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의18서식]

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(total.kcomwel.or.kr)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고용보험

[  ]예술인

[  ]노무제공자

휴업 등 신고서

※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, [ 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

접수일

처리기간

3일

사업장

사업장관리번호

―

―

―

명칭

소재지

전화번호

팩스번호

전자우편주소

휴대전화번호

성 명

주민등록번호

휴업 등

휴업 등 사유

시작일

종료일

-

[  ] 휴업(사업장 사정)   [  ] 휴업(병가 등 종사자 사정)

[  ] 유산ㆍ사산        [  ] 출산전후

[  ] 기타(                          )

-

[  ] 휴업(사업장 사정)   [  ] 휴업(병가 등 종사자 사정)

[  ] 유산ㆍ사산        [  ] 출산전후

[  ] 기타(                          )

-

[  ] 휴업(사업장 사정)   [  ] 휴업(병가 등 종사자 사정)

[  ] 유산ㆍ사산        [  ] 출산전후

[  ] 기타(                          )

-

[  ] 휴업(사업장 사정)   [  ] 휴업(병가 등 종사자 사정)

[  ] 유산ㆍ사산        [  ] 출산전후

[  ] 기타(                          )

-

[  ] 휴업(사업장 사정)   [  ] 휴업(병가 등 종사자 사정)

[  ] 유산ㆍ사산        [  ] 출산전후

[  ] 기타(                          )

-

[  ] 휴업(사업장 사정)   [  ] 휴업(병가 등 종사자 사정)

[  ] 유산ㆍ사산        [  ] 출산전후

[  ] 기타(                          )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10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7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8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리 사업장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휴업 등을 했음을 신고합니다.

년       월       일

신고인(사용자ㆍ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[  ] 보험사무대행기관

(서명 또는 인)
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(뒤쪽)

유의사항

1. 이 신고서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·사산 등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사업주가 작성하여 신고합니다.

※ 종사자가 사업주에게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노무 미제공 사유와 소득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합니다.

2. 출산 또는 유산·사산을 사유로 노무제공이 불가한 경우 휴업 기간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04조의9제2항 및 제104조의15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으로 제한됩니다.

3. 휴업 등 기간 동안의 보수액에 대해서는 월별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, 보험료 정산 시 정산보험료에 산입하여 부과됩니다.

4.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 변경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.

작성방법

1. 사업장란에 사업장관리번호 등 관련내역을 빠짐없이 작성합니다.

2. 휴업 등 사유란의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하며,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항목에 √ 표시를 하고 해당 사유를 적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