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의13서식]
고용보험 월평균보수 변경신고서(예술인 종사 사업장)
※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.															(앞쪽)
접수번호						접수일						처리기간		1일
사업장			사업장관리번호							명칭
			소재지 우편번호( )
			전화번호							팩스번호
보험사무 대행기관			번호							명칭
구분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	보수 변경 월				변경 후 월평균보수		변경 사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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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월평균보수를 변경신고합니다.
년 월 일
신고인(사용자ㆍ대표자)				(서명 또는 인)			/ [ ]보험사무대행기관						(서명 또는 인)
근로복지공단 ○○지역본부(지사)장 귀하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(뒤쪽)

첨부서류

1. 변경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사본(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를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

2. 월평균보수가 인상 또는 인하된 명세가 적힌 해당 예술인의 보수액 지급 관련 자료 사본

수수료

없음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1. "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ㆍ국내거소신고번호)"란에는 주민등록등본(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)상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)를 적습니다.

2. 월평균보수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

* 전년도에 노무제공 등을 개시한 종사자: 전년도 보수총액 ÷ 전년도 종사개월수

* 해당 보험연도에 노무제공 등을 개시한 종사자: 취득(고용)일부터 1년간(1년 이내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)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÷ 해당 종사개월수

예술인의 보수액: 「소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ㆍ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

3. "변경 후 월평균보수"에는 변경 후 적용되는 월평균보수액을 적습니다.

4. "보수 변경 월"에는 실제로 보수가 변경된 월을 적습니다.

5. "변경 사유"에는 보수인상, 보수인하, 착오 정정 등 월평균보수 변경 사유를 적습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고인 또는

보험사무대행기관

근로복지공단

신고서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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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 및 확인

▼

신고서 처리

▼

수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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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평균보수 변경 확인 통지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